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억 1,100만 명 넘어서
2015년 12월 9일, 베이징 -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상 그 어떠한 지역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오늘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일부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의 경우 2040년까지 15%나 되는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보고서 <장수와 번영: 동아시아-태평양의 고령화 사회 (Live Long and Prosper: Aging in East Asia and Pacifi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세계 인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억 1,100만 명이 동아시아에 거주한다.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2040년에 이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수가 대한민국의 경우 15%, 중국, 태국, 일본의 경우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근로자 9,0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고령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보니 정책적 도전과제가 늘어날 뿐 아니라 경제적,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2070년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현재 수준보다 8~10%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2030년에 이르면 암, 심장 질환, 당뇨병, 기타 만성 질환 등 고령과 연관된 질병이 전체 질병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보건의료 제도는 이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 비해 적절한 가족 부양을 받는 고령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악셀 반 트로첸버그 (Axel van Trotsenburg)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총재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지역 개도국들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도 전에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고령 인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정책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보육, 교육, 보건의료, 연금, 장기요양제도 등을 구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동인 및 공공지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정책을 진단하고 인구구조가 각기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 제도, 장기요양제도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령 인구가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며 은퇴하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는 최근 수십 년 사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득 증가와 교육 수준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출산률이 급감하여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을 크게 밑도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60년에 이르면 세계 최고령 국가 다섯 곳 가운데 한 곳(20%)이 동아시아에 집중될 전망이다. 2010년에는 스물 다섯 곳 가운데 한 곳(4%)만 해당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증가세다.
고령화 속도는 나라별로 제각각이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의 선진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14% 이상인 ‘고령화 진전국(advanced ager)’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등 청년 인구가 비교적 많고 가난한 나라들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중 4%에 불과하지만 20~30년 후에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기 시작할 전망이다.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중간소득국가의 경우 이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있는 상황이며 고령화 대응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한층 더 시급한 도전과제들을 안고 있다.
수드히르 셰티 (Sudhir Shetty)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태평양이 고령화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냉철한 정책적 결정과 근로자, 고용주,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행동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의 인구 변화와 역학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 보건의료, 노동시장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동아시아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유리한 점도 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오래 일한다. 전 연령대에 걸쳐 저축률이 높으며 교육 성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도 과거의 과도한 혜택이 쌓여 고비용을 초래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1 저자인 필립 오키프 (Philip O'Keefe)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구는 강력한 발전 동력이긴 하지만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 선택을 한다면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를 추진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시급하다고 본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노동시장부터 살펴보자면 일본, 말레이시아, 피지 등은 보육제도 개혁을 통해 좀 더 많은 여성을 경제 활동 인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은 도시 여성을 비롯한 일부 여성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기존 유인책을 폐지하는 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은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젊은 이민자를 유치함으로써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교육과 평생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의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고서는 은퇴 연령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 등 기존 연금제도 개혁을 동아시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 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할 경우 현재의 낮은 연금 가입률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다. 청년층 인구가 비교적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향후에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정책 수립에 감안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보건의료제도와 장기요양제도의 수요 증가를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보건의료제도의 초점이 병원 중심 진료에서 1차 진료로 옮겨가야 하며 복합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권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일으키려면 약품 및 기술 조달 방식과 보건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1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개발해야 한다.
- 보고서는 장기요양 제도의 경우, 가족 부양과 지역공동체 및 가정 기반의 접근법을 결합하여 비용 부담을 적정한 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