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 2017년 5월 11일 — 교육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각국이 공유하면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재정협력체(이하 PEMNA)의 7차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이 입을 모았다.
아시아 13개국의 공공 재정 부문 관료 100여 명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여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대를 통해 학업 성과를 개선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7차 총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해왔음에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루디 위도도(Rudy Widodo) 국가 자금 관리국장은 “교육이 곧 투자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는 것은 각국 정부가 공공 지출 관리라는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 정부가 교육을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 정부 기관이 시의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관리하고 산출물과 결과를 추적 점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 인적 자본의 향상을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 Upgrading Human Capital in Addressing Poverty and Inequality)’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해당 회의에서는 지출 분석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대한 빈곤층 친화적인 예산 배분의 효율성 평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찬성을 표했다. 필리핀 예산 관리부의 아멜리타 카스티요(Amelita Castillo) 차관보는 “다른 회원국이 경험하고 개혁 조치의 시행을 통해 극복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본다면 정책 시행 과정에서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공 재정 실무자로 이루어진 PEMNA는 회원국 주도형, 동료간 학습형 네트워크이며 PEMNA의 연차 회의는 예산과 재무라는 양대 실무자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 회원들이 참석하여 공공 재정 관리 개혁의 정책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지식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공공 부문 전문가인 마츠우라 미키(Miki Matsuura)는 “동료간 학습은 갈수록 효과적이고 고무적인 역량 구축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PEMNA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정부 관료들이 공공 재정 관리 개혁과 관련된 성과와 도전과제를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PEMNA는 현재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 국가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세 재정 연구원(KIPF)은 2012년부터 PEMNA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왔다. 존 김 (John Kim) PEMNA 사무국장은 “우리는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PEMNA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인 기구로 합심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여 추진력(momentum)과 지도력(leadership)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나서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PEMNA가 지식과 경험을 터놓고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자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우병렬 재정성과 심의관은 “한국은 중간 소득 국가를 탈피하여 고소득 국가로 발전했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가운데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도 있었다. 나는 다른 국가가 우리가 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은 한국이 경험한 성공과 도전 과제 모두를 다른 나라에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