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육포럼 2015 를 앞두고 재정지원안 발표
세계은행그룹, “낮은 교육의 질이 절대빈곤 퇴치에 심각한 장애 요인”
2015년 5월 18일, 대한민국, 인천–세계은행그룹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향후 5년간 교육 부문에50억 달러의 성과중심 재정지원을 편성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의 양질을 향상시켜 2030년까지 전세계 절대빈곤 퇴치를 이룬다는 세계은행그룹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세계 모든 아동이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0여개 국의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15년간 글로벌 교육의 행동 목표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이번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신해 오는 9월 유엔이 체택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일부로 포함된다.
그동안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 1억 2천만 여명의 아동이 초등,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빈곤, 성차별, 지리적 접근성,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목표는 2030년까지 이런 아동에게 정규교육의 기회 제공 만이 아닌, 극빈곤을 탈출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 수학 및 비인지적 기술 습득의 보장을 강조한다.
김용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극빈곤층의 아동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약 2억 5천만명의 아동이 수년간의 학교 교육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며 이는 빈곤퇴치 노력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있다”면서 “약 10억명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의 덫에 빠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의 학습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후 인류의 잠재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학교 정규교육의 성과가 개선된다면 절대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시행 시기였던 지난 15년간 세계은행그룹은 신뢰할 만한 교육 계획을 수립한 국가들에 확실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왔으며 그 결과, 여아를 포함한 수백만명의 빈곤층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은행그룹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400억 달러를 교육 부문에 투자해 왔으며 자체 차관과 세계은행이 공동 설립한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을 통한 무상원조의 운영 감독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은행그룹은 사전 합의된 성과를 이뤄내면 이에 따른 재정조달을 지원하는 형태의 성과중심 재정지원금25억 달러를 교육부문에 편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성과중심 재정지원 계획은 수혜국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글로벌 교육 목표의 진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그룹 전문가들은 교육 형평성 확보와 학습 증대가 2030년 전까지의 빈곤퇴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교육을 통해 빈곤층 탈출이 매우 빠르게 가능하며, 근로노동자의 임금이 교육받은 햇수에 비례해서 매년 10퍼센트 상승한다는 점을 비롯해. 교육받은 여성와 여아들은 효과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개인과 가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정규교육의 학습 성취도와 같은 학습 효과의 질적 측면은 경제 성장의 명백한 예측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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